“대기업 주요 의사결정자들이 스타트업을 만나면 깜짝 놀란다. 만나보니 애들이더라, 매출이 없더라면서 충격을 받는다. 투자 하면 얼마나 수익이 나느냐만 고려한다. 스타트업을 하청업체 보듯 하는 대기업의 관점이 문제다.” (국민대 김도현 교수) ? “우리 벤처캐피탈 업계가 너무 서로 친하다. 서로 경쟁을 치열하게 안 한다. 개인적으로 친한 거랑, 사업적으로 경쟁하는 건 다르다. 내가 좋아하는 회사를 믿고 경쟁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김한준 알토스벤처 대표) ? 정부의 예산 지원과 스타트업 육성 정책에 국내 스타트업들의 성장이 많이 이뤄졌지만, 글로벌 기준으로 평가하면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여전히 미국 실리콘밸리 주도로 혁신 기업들이 탄생하고 있고, 해외에서 의미 있는 실적을 내는 국내 스타트업들은 찾아보기 힘든 게 우리의 현주소다. ? 이에 업계 전문가와 종사자들은 대기업, 정부가 잘못을 깨닫는 것뿐 아니라, 스타트업 업계 스스로도 반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왼쪽부터 김도현 교수, 김태호 대표, 김한준 대표, 임정욱 센터장, 김국현 대표. 왼쪽부터 김도현 교수, 김태호 대표, 김한준 대표, 임정욱 센터장, 김국현 대표. ? ■글로벌서 뒤처진 한국 스타트업 ?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25일 ‘새로운 시대, 혁신 스타트업이 답이다’란 주제로 전문가 좌담회인 굿인터넷클럽을 개최했다. 행사는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임정욱 센터장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김한준 알토스벤처스 대표, 국민대학교 김도현 교수, 김태호 풀러스 대표의 자유토론으로 진행됐다. ? 먼저 임정욱 센터장은 우리 스타트업이 글로벌화에 뒤떨어져 있다는 현실 진단과 함께, 서울이 글로벌 스타트업 에코시스템 순위에도 들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 반면 뒤늦게 출발한 중국의 경우는 베이징과 상하이가 빠르게 글로벌 스타트업 순위에 올랐다며, 중국 스타트업의 급부상에 대한 위기의식을 드러냈다. ? 임 센터장은 “한국은 인터넷 인프라, 강력한 정부 지원, 스타트업 숫자, 기업가치, 투자 환경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만, 엑시트가 안 되고 국내에만 국한돼 있는 게 단점”이라며 “창업이 늘고, 대학으로부터 좋은 인재를 공급받고, 실패를 감수하는 스타트업 투자가 늘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 또 벤처캐피탈(VC) 역할에 대해 그는 “다양한 분야에 투자를 해야 하고, 창업자 출신의 VC가 늘어야 한다”면서 “시리즈 B 이상의 투자를 과감하게 하는 민간 VC들이 많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 ■대기업 문제는 뭘까 ? 스타트업들이 더 많이 생겨나고, 이들이 기업가치 1조 이상의 유니콘 기업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의 협업도 매우 중요하다. 대기업들이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고, 인수합병(M&A)하는 사례들이 활발해져야 건전한 생태계가 조성되기 때문이다. ? 하지만 김도현 교수는 우리나라 대기업 주요 의사결정자들이 스타트업을 하청업체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을 비판했다. 또 이들의 단기 성과주의도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 김 교수는 “대기업 문제는 멀리 보는 안목이 없는 단기 성과주의다. 창업주들이 아닌 사람이 경영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스타트업을 하청업체로 볼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보고 투자한다는 개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여기에 김한준 대표는 우리 대기업들이 스타트업 M&A에 관심을 기울이되, 명확한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 김 대표는 “구글, 페이스북 등은 가령 한 달 28일 이상 사용하는 서비스면 우리는 무조건 큰 돈 주고 산다와 같은 구체적인 M&A 방향이 있다”며 “우리 기업들도 이런 명확한 방향이 있어야 투자사 입장에서도 좋은 스타트업을 연결시켜줄 수 있다”고 언급했다.

“디지털경제를 전담하는 ‘디지털경제부’ 같은 부처가 필요하다.” 25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한성숙 네이버 대표, www.kinternet.org, 인기협)가 주최한 ‘2017 굿인터넷클럽 3차 행사’에서 혁신 스타트업의 확산을 위해 혁신 산업과 전통 산업의 충돌을 조정하는 ‘디지털경제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혁신 스타트업 확산 위해 디지털경제부 신설 시급” 이번 행사는 “새로운 시대, 혁신 스타트업이 답이다”라는 주제로, 임정욱 센터장(스타트업얼라이언스)의 발표를 시작으로, 김한준 대표(알토스벤처스), 김도현 교수(국민대 경영학부), 김태호 대표(풀러스) 등 총 4명이 패널토크에 참여하고, 김국현대표(에디토이)가 진행을 맡았다. “4차산업혁명 시대, 정책 패러다임 혁신은 가능한가”(1차), “디지털경제 시대, 정부의 경쟁력을 말한다”(2차) 등 지난 행사에 이어 스타트업계 입장에서 차기 정부가 나가야 할 방향을 논의했다. 김태호 풀러스 대표는 스타트업과 기존 전통산업과 충돌하는 접점에서 규제가 만들어진다며, 정부의 조정 역할을 강조했다.

디지털경제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국가의 철학과 전략이 나와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제기됐다. ? 정부가 주도하는 보여주기식, 결과주의 정책들을 내려놓고 민-관이 긴밀히 협력해 새로운 국가전략을 짜야 글로벌 생존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다. ? 이를 위해 인터넷 산업 진흥과 불필요한 규제 개혁을 전담하는 디지털경제부처를 만들자는 제언도 나왔다. ? ■“정부, 단기적 성과주의 벗어야” ?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29일 삼성동 앤스페이스에서 ‘디지털경제 시대, 정부의 경쟁력을 말한다’라는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인 굿인터넷클럽을 개최했다. ? 토론회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열리면서 디지털경제가 전통 경제를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 인터넷 공간에서 경제 활동이 일어나고, 이 안에서 새롭고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이 발생하는 것이다. ? 이 같은 생태계 안에서 미국의 구글이나 페이스북, 중국의 텐센트나 바이두와 같은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이 세계 시장과 경제를 뒤흔들고 있다.

차기 정부에서 인터넷 산업 진흥과 규제를 담당하는 디지털경제부를 신설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조, 유통, 금융 등 모든 산업이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글로벌 생존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모델을 육성, 발전시길 전담부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디지털경제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국가 철학과 전략이 나와야 구글과 텐센트 등 미국과 중국의 글로벌 IT 기업과 경쟁을 펼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29일 삼성동 앤스페이스에서 "디지털경제 시대, 정부의 경쟁력을 말한다"를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인 굿인터넷클럽을 개최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최성진 사무국장은 "인터넷 산업의 진흥을 전담하는 디지털경제부를 만들어 주요한 산업 진흥 정책과 규제 개혁을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6개 인터넷 주요단체인 △인터넷기업협회 △게임산업협회 △온라인쇼핑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핀테크산업협회 △인터넷전문가협회 등은 새 정부에 디지털경제부 설립을 건의할 방침이다.

인터넷 산업 진흥과 규제를 담당할 디지털경제부가 신설돼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조업부터 유통, 금융 등 모든 산업이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글로벌 생존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모델을 육성할 전담 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29일 삼성동 앤스페이스에서 "디지털경제 시대, 정부의 경쟁력을 말한다"는 주제로 "제2차 굿인터넷클럽"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디지털 경제에 맞는 국가전략 수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인터넷 산업을 전담할 "디지털경제부"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현재 산업 간 갈등이 고조된 상태로 내부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게 많다"며 "이를 중재해야 하는 정부가 오히려 부추기는 듯한 상황이 벌어지며 여러 문제를 일으키는 게 큰 문제"라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최성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은 "디지털 경제 시대에 맞는 정부 역할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며 "디지털 경제 관점에서 신기술 기반 기업을 육성하고 네거티브 규제 등의 규제 패러다임을 혁신할 "디지털경제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디지털경제부 설립은 여기저기 흩어진 산업 진흥 정책과 규제를 한곳에 모은다는 데 의미가 있다. 주요 인터넷 단체인 △인터넷기업협회 △게임산업협회 △온라인쇼핑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핀테크산업협회 △인터넷전문가협회 등은 차기 정부에 디지털경제부 설립을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심우민 국회 입법조사처 박사는 "미래부에는 "ICT특별법"이 있고 산업통상자원부에는 "산업융합촉진법"이 있듯 같은 진흥법을 부처간 각각 만들어 혼선이 생기고 있다"며 "기업들이 의견을 제시하면 정부는 협의 없이 청취만 하고 끝나고 있는데 향후에는 민간과 정부가 상호작용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한성숙)는 ‘2017 굿인터넷클럽 2차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디지털 경제 시대, 정부의 경쟁력을 말한다’를 주제로, 지난 1차 행사 주제인 ‘4차산업혁명 시대, 정책 패러다임 혁신은 가능한가’의 연장선상에서 차기 정부 정책 등을 살펴보기 위해 기획됐다. 한양대 신민수 교수, 국회 입법조사처 심우민 박사, 원아시아 추정남 이사, 인기협 최성진 사무국장 등 총 4명이 패널토크에 참여하고, 에디토이 김국현 대표가 진행을 맡았다. 네 명의 패널들은 디지털 경제에 맞는 국가전략 수립이 시급하다며, 민관 협력을 이끌기 위한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민수 교수는 “현재 산업 간 갈등이 고조된 상태로, 내부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게 많다. 이를 중재해야 하는 정부가 오히려 부추기는 듯한 상황이 벌어지며 여러 문제를 일으키는 게 큰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우리정부가 가져야 할 목표는 분권화와 다양화”라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 기업, 소비자 등이 ‘연대’하며, 각자가 주도하겠다는 집단적 싸움이 아니라, 서로를 ‘보충’해 주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우민 박사는 진흥법이 너무 많아 오히려 진흥이 안된다며, “미래부에는 ‘ICT특별법’이, 산자부(산업통상자원부)에는 ‘산업융합촉진법’이 있다. 융합 측면에서는 같은데, 부처가 다르니 혼선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업들이 의견을 제시했으면 정부가 협의를 해야 하는데 청취만 하고 끝”이라며, 민간과 상호작용하는 정부 역할을 주문했다. 추정남 이사는 “중국은 어떤 산업이 발전해 정점에 이르렀을 때 정책방향이나 규제를 생각한다”며 “기업 입장을 많이 반영하는 중국 상황을 전했다.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에서 기업들이 직접 참여해 정책을 제안하는 것을 예로 들며, “국가정책과 기업, 산업 생태계가 교감하며 추진되고 있다”며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가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성진 국장은 “디지털 경제 시대에 맞는 정부 역할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며 “디지털 경제 관점에서 신기술 기반 기업을 육성하고, 네거티브 규제 등의 규제 패러다임을 혁신해야”고, 이를 담당하는 ‘디지털경제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인터넷 산업은 시장에 의한 자율 규제 상태로 두면 되고, 허가산업은 별도의 규제가 필요하다”며 “새로운 기업들이 혁신을 일으키고, 기업들이 맘껏 활동할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굿인터넷클럽은 2014년부터 시작되어 매월 각계각층의 오피니언 리더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각 회차별 주제 및 발표자·패널 등의 상세정보는 협회 홈페이지와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5월 대선을 앞두고 정부 조직 개편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인터넷 업계가 부처별 흩어진 ICT 진흥 기능을 모은 디지털경제부를 제안하고 나섰다. 최성진 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은 29일 "디지털 경제 시대, 정부의 경쟁력을 말한다" 토론회에서 "차기 정부에 부처별로 흩어진 ICT 진흥 기능을 모은 디지털경제부를 만드는 것을 제안한다"며 "이는 디지털경제협의회 차원 의견"이라고 말했다. 최근 인터넷 업계는 대선을 앞두고 정책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인기협은 올해 게임산업협회, 온라인쇼핑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핀테크산업협회, 인터넷전문가협회와 함께 오는 17일께 "디지털경제협의회"를 발족한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는 28일 오전 7시 30분 인기협 엔(&)스페이스(삼성동 소재)에서 인기협이 주최·주관하고 네이버, 카카오, 구글코리아, 엔씨소프트, 이베이코리아, 넥슨코리아, 온오프믹스가 후원하는 ‘2017 굿인터넷클럽 1차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4차산업혁명 시대, 정책 패러다임 혁신은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최성진 인기협 사무국장의 간단한 행사 소개로 시작됐다. 이어 진행된 패널토크는 김유향 팀장(국회 입법조사처)의 진행으로 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 신용현 의원(국민의당)이 참여했다. 3명의 패널들은 현재 인터넷산업 정책에 대해 한 목소리로 아쉬움을 토로하며,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정책수립에 앞서 민간영역의 자율성과 사회소통 창구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개 부처(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에서 중복규제하고 있는 ‘게임 셧다운제’를 언급하며 우리 사회의 입법만능주의를 지적했다. 또 4차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선 입법을 우선하기보다 먼저 사회적 영향을 면밀히 살피며 필요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산업이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에 따른 일자리, 기본소득, 교육 등의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핀테크 등 정보통신기술(ICT_ 융합산업을 키우는데 있어 정부부처 사이에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며, 유사한 내용의 법률조항부터 일원화시켜야 한다고 전했다. 전통산업을 새로운 산업으로 재편하기 위해선 민간 사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역할을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규제 역차별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신 의원은 법을 법으로 대응하며 더 많은 규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영향평가를 거쳐 필요한 것들을 입법화해야 하고, 공무원들이 보다 전향적으로 규정을 해석한다면 사회변화 흐름에 맞는 정책이 수립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굿인터넷클럽은 매월 인터넷 분야의 핫 이슈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각 회차별 주제 및 발표자·패널 등의 행사자료는 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김상헌)는 28일 서울 삼성동 엔(&)스페이스에서 "4차산업혁명 시대, 정책 패러다임 혁신은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굿인터넷클럽 1차 행사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네이버, 카카오, 구글코리아, 엔씨소프트, 이베이코리아, 넥슨코리아, 온오프믹스가 후원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 참가한 패널들은 현 인터넷산업 정책에 대해 한 목소리로 아쉬움을 토로하며,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정책수립에 앞서 민간영역의 자율성과 사회소통 창구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지중앙 28일 서울 삼성동 엔스페이스에서 열린 굿인터넷클럽 행사에서 패널들이 4차산업혁명 시대의 바람직한 정책 패러다임에 대해 제안하고 있다.(사진제공:한국인터넷기업협회)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2개 부처에서 중복규제하고 있는 ‘게임 셧다운제’를 언급하며 우리 사회의 입법만능주의를 지적했다. 4차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입법을 우선하기보다 사회적 영향을 면밀히 살피며 필요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산업이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에 따른 일자리, 기본소득, 교육 등의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는 구체적 방안도 제시했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핀테크 등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산업을 키우는 데 정부부처 간에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며 "유사한 내용의 법률조항부터 일원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통산업을 새로운 산업으로 재편하기 위해서는 민간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조정역할을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규제 역차별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법을 법으로 대응하며 더 많은 규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사회영향평가를 거쳐 필요한 것들을 입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들이 보다 전향적으로 규정을 해석한다면 사회변화 흐름에 맞는 정책이 수립될 것이라는 희망도 표명했다. 굿인터넷클럽은 매월 인터넷 분야의 핫이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각 회차별 주제와 패널 등의 행사자료는 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ICT인프라 강국이라지만 정책 효율성이나 자율성 등을 살펴보면 40위 수준 밖에 안된다. 고속도로만 잘 깔아둔 격이다."(송희경 의원) "국회나 정부 모두 규제 만능주의에 빠져있다."(김병관 의원)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전통 산업 중심으로 구획이 나눠진 정부부처의 칸막이 규제를 없애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산업을 조율할 "컨트롤 타워"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터넷기업협회가 28일 오전 "4차산업혁명 정책 패러다임 혁신은 가능한가"를 주제로 굿 인터넷클럽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이 패널로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