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IT(정보통신)기업들은 버뮤다가 아닌 "법뮤다"에 갇혀있다고 합니다."(송희경 새누리당 의원) "정부가 규제 만능주의, 입법 만능주의에 빠져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야 의원들이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지 않기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산업간 융합이 활발한 만큼, 중복 적용되는 각종 규제와 예산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한국인터넷클럽이 28일 서울 역삼동 엔스페이스에서 개최한 "2017 굿인터넷클럽-4차산업혁명 시대, 정책 패러다임 혁신은 가능한가"에는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희경 새누리당 의원,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 등이 참석해 일제히 규제 개혁에 대해 입을 모았다. 송희경 의원은 "우리나라는 IT 인프라면에서는 1위지만 정책의 효율성이나 자율성, 순기능 등을 따져봤을 때는 40위로 밀려난다"며 "정부가 트렌드에 민첩하게 움직이지 못하면서 기업들이 "규제 비용"을 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병관 의원도 "하나의 사건이 터지면 정부는 그 문제에 집중하기보단 문제를 일반화 시켜 규제를 만들고 행정지도에 나서왔다"며 "이는 결국 후발주자들이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버렸다"고 말했다. 정부의 지나친 규제가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4차 산업으로 대두되는 신산업은 기존 산업의 융합으로 탄생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각종 규제들이 얽히고 섥혀 발전이 더욱 더뎌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송희경 의원은 "요즘 산업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자율주행차의 경우 산업통산자원부, 미래부, 국토교통부 등 각각의 부처들의 규제와 시행령이 모두 적용된다"며 "각 부처마다 중복 적용되는 유사 법률의 일원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신용현 의원도 "우리나라는 총 19조원이라는 많은 돈을 R&D(연구개발)에 투입하고 있는데 부처 간 칸막이 때문에 같은 사업에 각각 투자하는 등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하나의 부처에서 통합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종의 "4차 산업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것. 통합 컨트롤타워는 기업들 지원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데도 의견이 모아졌다. 김 의원은 "정부가 나서 뭔가 만드는 식의 컨트롤타워는 지향하고 민간이 달려가는데 장애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제거하는 역할을 해야한다"며 "우버처럼 전통 산업과 새로운 산업 간 간들이 발생했을 때 이를 조정해주는 역할도 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4차 산업 혁명 시대 바뀌는 산업 지형도에 따른 구조정으로 발생하는 인력 문제 역시 정부가 나서 풀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송 의원은 "우리나라는 자원 빈국인 만큼 가진 것은 인적 브레인 뿐"이라며 "4차산업혁명으로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의 재취업과 창업을 위한 인생 2모작 교육과 자라나는 아이들이 새로운 룰에 맞춰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SW웨어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도 "유럽에서는 전자인간에 대한 세금 논의가 이뤄지는 등 4차 산업이 몰고올 영향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이 이뤄지고 있다"며 "정부는 제도를 통한 산업 혁명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 향후 산업 지형도 변화에 따른 파장에 대한 분석과 이에 대한 대비에 나서야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국회나 정부가 법과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 새 시대가 몰고 올 사회 영향과 이에 맞는 교육 방식에 대한 고민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28일 ‘4차산업혁명 시대, 정책 패러다임 혁신은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올해 첫 굿인터넷클럽 좌담회를 개최했다. ?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이 패널로 참석해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전개했다. ? ■‘사회 영향 고민’·‘소프트웨어 교육’·‘인간중심 과학기술’ 필요 왼쪽부터 신용현 국민의당, 송희경 자유한국당,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유향 국회 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장. 왼쪽부터 신용현 국민의당, 송희경 자유한국당,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유향 국회 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장. ?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은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입법적인 고민보다는, 이를 대하는 관점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4차산업혁명에 맞는 법이나 제도 개선에 앞서, 이로 인한 충격과 영향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얘기였다. ? 김 의원은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사회 전반적인 영향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것 같다”면서 “4차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와 이에 대한 대처 방안, 또 기본소득 도입 문제와 인간형 로봇에 대한 세금 문제 등 4차산업혁명이 몰고 올 사회 변화에 대한 논의와 고민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또 “교육에 있어서도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구분 없이 컴퓨터적인 사고와 표준화된 플랫폼 교육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은 4차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연구개발(R&D)에 있어 형식적인 연구를 넘어, R&D로 나온 결과물을 계속 이어가고 발전시키는 연속성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 또 창업 기업이 여러 가지 법적 규제에 가로막혀 ‘죽음의 계곡’을 넘기 힘든 만큼 중복 규제의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인생 2모작을 위한 평생교육 시스템과, 저출산과 빈곤층 고령화 확대 문제 해결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 송 의원은 “우리나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R&D를 하고 있지만 산출물이 어디 갔는지 모른 채 끝내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 뒤 “4차산업혁명 시대로 넘어가는 변곡점에 선 지금 100세 시대를 살기 위한 평생 교육과 자라나는 세대의 소프트웨어 공교육, 그리고 인적 브레인 고갈을 해결하기 위한 저출산 구조 개혁과 빈곤 고령화 타파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과학기술이 경제개발 도모의 목적으로 정의되지만,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인간 중심의 재정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앞으로는 과학기술을 산업적인 측면보다는 인간의 삶을 보다 윤택하게 만드는 인문학적 수단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뜻이었다. ? 신 의원은 “과학기술은 먹고 살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이제는 모든 분야에서 과학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며 “4차산업혁명은 제조업의 생산수단 변화뿐 아니라 과학기술을 통해 인간의 삶이 보다 윤택하게 변하는 시대이므로, 관료 중심적인 사고를 벗고 인간 중심의 과학기술 발전을 뒷받침할 기초 연구비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 ■“규제, 입법 만능주의 벗어나야” ? 좌담회에 모인 세 명의 의원들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서 우리나라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입법과 과도한 규제를 줄여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 김병관 의원은 “중개업자인 인터넷 사업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경향이 있다”며 “우리 정부와 국회가 규제, 입법 만능주의에 빠져있는데 황우석 박사 줄기세포 이슈 때처럼 뭔가 사건사고가 터지면 이것을 일반화 시키고 막으려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이어 “전통 산업과 새 산업 간 갈등이 발생할 때 이를 조정하는 정부 부처가 없다”면서 “이 역할을 총리실 또는 관련 부처가 책임감을 갖고 각기 다른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송희경 의원은 “글로벌 트렌드가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얼마나 민첩하게 대응했는지를 평가해 봐야 한다”며 “인프라는 1등이지만 정책 효율성과 자율성 등은 한참 뒤쳐져 있는데 부처 간 칸막이와 소통의 부재로 인한 손실 비용이 크다”고 비판했다. ? 또 “신성장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는 조직과 예산을 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면서 “정부가 스스로 뭔가를 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의 민첩한 플랫폼이 됨으로써 기업들이 신뢰하고 여기에 올라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첨언했다. ? 신용현 의원은 “정부와 기업의 역할은 다르다. 정부는 인터넷 기업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야 한다”며 “기업이 잘 하려면 정부가 아무 것도 안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떤 문제를 입법과 규제로 풀기보다는 우리 사회가 갈등을 미리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규제·입법 만능주의에서 벗어나자.” 입법기관인 국회 의원이 정보통신기술(ICT), 과학기술 정책을 놓고 과도한 입법 중심 접근법에 우려를 표명했다. 국내 규제가 그만큼 복잡하다는 뜻이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28일 서울 앤스페이스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정책 패러다임 혁신은 가능한가를 주제로 굿인터넷클럽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송희경(자유한국당), 김병관(더불어민주당), 신용현(국민의당) 의원이 참석했다. 김유향 국회 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장 사회로 진행된 행사에서 세 의원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정책 패러다임 변화를 주문했다. 송희경 의원은 “정부가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 민첩하게 움직였는지를 봐야 한다”면서 “글로벌 스탠더드를 따라잡지 못해 규제비용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김병관 의원은 “정부가 업계에 자율성을 갖고 일하는 기반을 만들어주지 못했다”면서 “콘텐츠 검열, 사건사고 대응 등에서 업계에 과도한 책임을 물었다”고 지적했다. 신용현 의원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업계가 일을 잘하도록 제도로 뒷받침하고 필요한 인력공급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뭔가를 (진흥)하려는 ICT 콘트롤 타워는 지양해야 한다”(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4차 산업혁명을 이끌 ICT 콘트롤 타워가 필요하다(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IT 업계 출신 국회의원들이 만나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정책 패러다임 혁신에 대해 논의했지만 미묘한 인식 차를 드러냈다. 28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김상헌 네이버 대표)이 주최한 토론회에 참가한 김병관 의원과 송희경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의 의미, 정부의 역할과 정부조직 개편방향 등에 대해 다른 주안점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게임업체 웹젠(069080)(22,550원 500 +2.27%) 이사회 의장 출신이고, 송희경 의원은 통신업체 KT(030200)(31,650원 0 0.00%) 기가 IoT 사업단장(전무) 출신이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김상헌, 이하 인기협)는 네이버, 카카오, 구글코리아, 엔씨소프트, 이베이코리아, 넥슨코리아, 온오프믹스가 후원하는 ‘2017 굿인터넷클럽 1차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정책 패러다임 혁신은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인기협 최성진 사무국장의 간단한 행사 소개로 시작됐다. 이어 진행된 패널토크는 김유향 팀장(국회 입법조사처)의 진행으로 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 신용현 의원(국민의당)이 참여했다. 세 명의 패널들은 현재 인터넷산업 정책에 대해 한 목소리로 아쉬움을 토로하며,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정책수립에 앞서 민간영역의 자율성과 사회소통 창구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관 의원은 두 개 부처(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에서 중복규제하고 있는 ‘게임 셧다운제’를 언급하며 우리 사회의 입법만능주의를 지적했다. 또한 4차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입법 우선보다 사회적 영향을 면밀히 살피며 필요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산업이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에 따른 일자리, 기본소득, 교육 등의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송희경 의원은 핀테크 등 ICT 융합산업을 키우는 데 있어 정부부처 사이에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며, 유사한 내용의 법률조항부터 일원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전통산업을 새로운 산업으로 재편하기 위해서는 민간 사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역할을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규제 역차별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신용현 의원은 법을 법으로 대응하며 더 많은 규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사회영향평가를 거쳐 필요한 것들을 입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공무원들이 보다 전향적으로 규정을 해석한다면 사회변화 흐름에 맞는 정책이 수립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7 굿인터넷클럽은 매월 인터넷 분야의 핫 이슈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각 회차별 주제 및 발표자·패널 등의 행사자료는 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두 문제를 입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법은 만들기 어려워야 합니다. 정부에서 법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고 규제를 없애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보통신기술(ICT)과 과학기술 출신 국회의원들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규제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입법의 틀의 벗어난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한국인터넷산업협회는 28일 서울 강남구 한국인터넷기업협회에서 "2017 굿인터넷클럽 1차 행사"를 주최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정책 패러다임 혁신은 가능한가"를 주제로 열린 이 날 행사에는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이 참석했다. 인터넷 산업 진흥 정책에 대해서는 세 의원 모두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병관 의원은 "인터넷 업계가 자율성을 가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지 못했다"며 "인터넷 사업자들은 중계사업자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인데, 이를 인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중계사업자인 인터넷 사업자들에 대해 콘텐츠 검수 등과 같은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다. 송희경 의원은 "지금은 방송과 통신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모든 사물이 연결되는 등 모든 것이 넓어지는 경향이 있다"며 "정부가 글로벌 기준에 맞추지 못해 생기는 규제 비용이 있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가 인프라 강국이지만 정책의 효율성이나 자율성이 떨어지면서 기회를 놓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신용현 의원은 "산업이 잘되는 것은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고 정부는 제도를 뒷받침하고 어려움을 풀어야 한다"며 "장기 계획을 갖고 가야 하는데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신 의원은 특히 "IT 산업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갈등을 유발할 여지가 많지만 정부가 IT 환경 변화에 잘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 의원은 규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견도 제시했다. 송 의원은 "자율주행차가 시범주행을 하려면 규제가 법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국토교통부에 지방자치단체까지 모두 시행령이나 고시를 갖고 있다"며 "법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사 법률의 일원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법은 민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인데 필요하다고 해서 만들면 이해당사자 간의 충돌이 일어난다"며 "법을 법으로 막고 규제에 상반된 규제가 생기는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입법 규제로 문제를 풀기보다 사회에서 소통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에서는 사고가 터질 것을 가정하고 미리 규제를 만들어둔다. 국회나 정부가 규제, 입법 만능주의에 빠져있다"며 "포켓몬고나 테슬라 자율주행차의 경우 해외에서 사고가 났는데 우리나라에서 사고가 났다면 서비스가 중지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나 국회가 뭔가 하려는 자세가 아니라 신산업에는 입법을 없애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송 의원은 "새로운 융합 산업을 위해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며 "이 컨트롤타워는 산업을 푸시하는 것이 아니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송 의원은 "컨트롤타워는 16개 부처로 나누어진 예산과 조직을 컨트롤해 플랫폼을 만들고 기업들이 플랫폼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도 "정부에서 많은 R&D 비용을 쓰고 있지만 부처가 나눠서 칸막이 안에서 비효율적으로 쓰고 있다"며 "R&D 비용은 한 부처에서 종합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신 의원은 "지금까지는 부처에서 계획을 세우고 투자하는 공급자 위주였다"며 "민간 수요와 공공 수요에서 필요한 것을 요구하면 그것에 맞춰 부처별 계획을 수립해 나눠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과학계 출신인 신 의원은 "기초과학과 인문학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초과학이나 인문학은 사람에게 투자해 전문가를 키워야 한다"며 "지금까지는 과제 위주였는데, 이제는 사람 위주로 현장의 수요에 맞춰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입법에서 여러 부처에 걸쳐진 입법이 불가능하다"며 "융합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여러 상임위에 걸친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정치가 발전하고 개선될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여러 부처에 걸친 것은 총리실에서 갈등을 조정해야 한다"며 "총리실이든 청와대든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정부에서 더 많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과제에 대해 송 의원은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며 "무너지는 전통산업을 새로운 산업으로 재편하고 업계 종사자들이 재교육을 통해 재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 트랙과 아이들이 공교육을 통해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트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나 정부 모두 규제 만능주의에 빠져있다." 인터넷기업협회가 지난달 28일 "4차산업혁명 정책 패러다임 혁신은 가능한가"를 주제로 굿 인터넷클럽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게임 규제 제도인 "셧다운제"를 들어 규제 만능주의를 꼬집었다. "셧다운제는 글로벌에서 유례가 없는 법이다. 여성부가 먼저 만들고, 다시 문화부가 셧다운제 입법을 만들었는데 정부 예산 때문에 현재 두가지 셧다운제가 시행중이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국이 ICT인프라 강국이라고 알려졌지만 정책 효율성이나 자율성 등은 글로벌 40위 수준이다. 고속도로만 잘 깔아둔 격"이라고 정책 문제를 지적했다. 김병관 의원, 송희경 의원을 비롯한 패널로 참여한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이구동성으로 "4차혁명 시대에 기존의 전통산업 시대에 만들어진 부처 구분과 규제가 혁신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충돌하는 역할과 예산 분배 등을 조율할 "컨트롤 타워"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 "전통산업 시대 부처 구분과 규제가 혁신 걸림돌" 산업이 융합되는 과정에서 기존의 전통산업 시대에 만들어진 부처 구분과 규제가 혁신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부처의 칸막이 규제를 없애는 정책 패러다임 혁신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송희경 의원은 "현재 운행중인 자율차는 1년만에 겨우 13대가 다니게 되었다. 미래부 ICT, 산자부, 국토부, 경찰청-행정안전부, 지자체 허가 등 정보고시, 시행령 등 층층 규제가 존재한다. 유사법률 일원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각 부처 시행령만 손질해도 규제가 확 줄어든다. 규제에서 포지티브보다 화장품처럼 "이것만 쓰지마라"는 네거티브가 필요하다. 예산과 조직을 컨트롤하되 나머지는 자율권을 보장하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자율적인 조정 역할을 해줄 "컨트롤 타워"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병관 의원은 "정부에 갈등 조정 부처가 없다. 여러 부처와 관련된 갈등 조정은 총리실에서 해야 하는데 국회에 떠넘긴다. 대표적인 것이 전통과 새 사업이 충돌하는 우버와 택시 사업자 간 갈등이다. 갈등 조정 역할을 하는 정부부처가 없어 신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창업이 트렌드가 되고 주요 이슈가 되면서 각 부처에서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기초연구와 R&D에 집중해야 할 미래부가 중기청과 산업부가 해야 하는 역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이 커지면 큰 부처가 가져가고 중기부는 산업에서 소외된다는 것이다.

"규제는 창의력을 저해하며, 전통 시장과 혁신 시장의 조화를 통한 사회, 경제적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최근 주최한 굿인터넷클럽 토론에 참석했던 전문가들은 “정부나 공무원이 문제 해결에만 급급한 나머지 본질적인 접근을 하지 못한다”면서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기득권자들이 누구인지를 알고 싸워야 한다는 방향성도 논의됐다. 구태언 테크앤로 변호사는 “전통 시장과 혁신 시장 주체가 모여 대화를 하다보면 절충이 이뤄질 수 있는 것이 기술로 가능한 시대가 됐는데 이를 가로막는 것을 정부가 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중재자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 변호사는 전통시장과 혁신 시장의 주체들이 서로가 모여 접점을 찾고 양보를 하면 조화를 이룰 수도 있다면서 법을 개정해서 무조건 금지를 해서 쫒아내는 것은 쉬운 해결책이지만 미래 발전을 막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금 정부는 만남의 장을 열고 슬기롭게 조화를 이루려는 것이 아니마 문제 해결에만 급급하고 있어 문제가 많아도 덧붙였다. 김국현 에디토이 대표도 이런 부분에 공감했다. 김 대표는 “우버 사례처럼 갈등이 생기는 구조를 해소할 수 있는 시스템이 과연 돼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결론을 이미 정하고 상당히 저급한 토론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양준철 온오프믹스 대표는 “규제는 창의력을 저해하는 것”이라면서 “규제가 계속되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신규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창의력을 막고 있다”고 말했다. 양 대표는 오프라인에서 만들어지는 수많은 계를 온오프믹스를 통해 하려던 사례를 들며, 미국의 경우 유사한 사업을 시작한 기업의 발전상과 함께 비춰 얘기했다. 이경전 경희대학교 교수는 "규제를 풀고 싶다고 한다면 기존 기득권이 누구인지를 먼저 파악하고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상적으로는 규제를 만드는 공무원처럼 보이지만 결국 기존 기득권의 움직임 때문에 이러한 규제가 발생한다는 것. 예를 들어 도서정가제와 인터넷 실명제 등은 정부에서 만든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기존 사업자들의 입김으로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두 번째로는 일반 원칙을 만들자는 것. 예를 들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차별하지 못하는 온라인/오프라인 차별금지법을 만든다면 모든 차별이 금지되기 때문이다. 개별 상황에 맞춰 규제냐 아니냐를 싸우는 것보다는 일반 원칙을 법으로 만들게 되면 규제가 만들어지기 어려워진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에서는 벤치마킹을 하더라도 미니멈을 갖고 해야 하는데 맥스멈을 찾고 있다”면서 “세계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룰을 만들어야 하는데 국내 시장 조그마한 곳에서 치고받고 싸우는 것에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규제가 있다는 것은 기득권자가 있다는 것이어서 레드오션”이라며 “블루오션으로 가서 새로운 룰을 만들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는 가운데 과연 4차 산업혁명의 실체가 있는지에 대한 논의도 잇따르고 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의 본질’이라는 주제로 굿인터넷클럽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한 패널 등은 4차 산업혁명 실체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이경전 경희대학교 교수는 “1차 산업혁명은 기계, 2차 산업혁명은 전기로 인해 일어났으며, 2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대량생산”이라면서 “3차 산업혁명은 최근 25년간 정보로 인해 일어났다”고 규정했다. 이 교수는 “네트워크를 타고 정보가 오가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솔직히 4차 산업혁명은 이해가 잘 안된다”면서 “굳이 이야기하자면 인공지능, 바이오, 로봇 등 등을 얘기할 수 있을텐데 3차 산업혁명의 연장일수도 있으며, 3차와 4차를 어떻게 구분하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김국현 에디토이 대표 역시 “4차 산업혁명이 독일 발 창조경제가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면서 “환상에 불과하고 뭐가 나아지는 것이 없는데 혁명 운운하는 것이 반감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창조경제는 실체가 없는 반면 4차 산업혁명은 실질적인 실체가 있는 것이 다르다고 덧붙였다. 양준철 온오프믹스 대표는 개발자의 관점에서도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해서 크게 다른 것은 없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웹2.0이 나왔을 때도 기존 기술을 갖고 하는 것이었고 이번 4차 산업혁명도 프레임 짜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경전 교수는 이어 4차 산업혁명 사례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최근 발견했다고 말했다. 아디다스의 ‘스피드 팩토리’가 바로 그것이다.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주문을 하면 3D프린팅과 로봇기술로 맞춤형 생산을 하는데 5시간이면 맞춤형 신발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대량 생산, 저임금 생산이 아니라 데이터에 의한 생산이 되며, 공장도 소비자가 있는 도시에 만들게 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 교수는 “독일정부가 인더스트리 4.0을 시작한 만큼 당연히 아디다스가 그 사례일 것”이라며 “그동안 4차 산업혁명을 제조업에서 설명을 못했는데, 아디다스의 스피드 팩토리가 실체가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지난 10월 26일 저녁 7시 인기협 엔(&)스페이스(삼성동 소재)에서는 "굿인터넷 클럽 9차"행사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주최, 주관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4차 산업혁명시대,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의 본질"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가 오겠다. 최성진 사무국장(인기협)의 특별진행으로 구태언 대표변호사(테크앤로), 김국현 대표(에디토이), 양준철 대표(온오프믹스), 이경전 교수(경희대학교)가 패널토크에 참여했다. 국내는 규제 공화국이라고 할 만큼 많은 것들을 법으로 못하게 막아 놨다. 이 때문에 다수의 스타트업이 제대로 사업을 진행해 보지도 못하고 있으며, 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이런 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이미 98년에 규제개혁위원회가 만들어졌다. 16년이나 꾸준히 규제를 없애왔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규제 개혁을 100개 하면, 그 사이 300개가 새로 생긴다. 규제가 오히려 늘어나는 현실이다. 이경전 교수는 "규제는 기득권을 위한 것이지 정부 공무원이나 국회위원을 위한 것은 아니다"며 "사회 정의보다 그저 자신들의 사업을 위한 목적이 많다"고 설명했다. 또한 "규제를 욕하던 사람도 그들이 들어가면 기득권과 똑같이 규제로 막는다"며 "온, 오프라인 구분 없애는 가이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예로 든 것이 콘택트 렌즈 판매다. 현재 국내는 콘택트 렌즈를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 없다. 한국안경사협회가 관련 규제를 만들어 놓은 것. 이경전 교수는 이런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고 말한다. 온, 오프라인 구분을 굳이 할 이유가 없다며, 결국 규제는 기득권이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득권을 위한 규제는 분명 많이 있다. 하지만 구태언 변호사는 좀 더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법률의 생성 과정을 꼬집었다. 우리나라는 의회뿐만 아니라 행정부도 법률안 제출권이 있다. 많은 법률안이 정부로부터 발의되며, 정치적 이슈로 정기 국회가 지체되기라도 하면 시간 부족을 이유로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통과되는 법률이 많다. 게다가 법률만 봐선 정확한 내용을 모른다.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행정지도 등을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 법률 구조도 문제라는 뜻이다. 국회에서 심의한 법이 구체적이지 않고, 세부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한다. 시행령은 각 부처 장관이 정하게 된다. 많은 입법권이 정부에 넘어가 있는 실정이다. 국민 또한 규제를 원한다. 누군가 나서서 질서를 잡아주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 이렇게 수많은 불투명한 법률이 양산되어 70년 동안 쌓여왔다. 누가 원인이라고 할 것도 없이 관과 산업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것이 구태언 변호사의 설명이다. 이렇게 생산된 규제는 너무 방대하다 보니 결국 사업자 입장에서는 확인이 쉽지 않다. 양준철 대표는 "여러 군데 물어봐도 총체적인 답변을 해주는 곳이 없다"며 "어떤 법에 대해 실제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풀린 규제에 대해서는 잘 알려주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무분별하게 양산되는 법률에 대해 구태언 변호사는 "현재는 정밀하게 진단하지 않고 방향성만 넓게 가지고 만들어진다"며 "시행령 수준으로 법률을 상세히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위임을 최소화하고, 포괄적인 용어는 삼가며, 상세한 내용을 나열해 구체적으로 방향을 제시하는 입법 개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현재의 시스템상에서 어떤 규제가 자신의 사업 모델에 적용될지 확인할 수 있는 원 스탑 신고 센터도 제안했다. 사업을 신고하면, 각 부처 공무원이 해당 규제를 알려주는 방식이다. 기존 전통시장과 혁신 시장의 중재 필요성도 언급했다. "무조건 배척하고, 이해 상충만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며 "서로가 모여 이야기하고 접점을 찾으면 조화로운 결론도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중재의 역할을 정부가 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경전 교수는 "무조건 허용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와 절충이 필요하다"며 "새로운 사업자만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혁신할 수 있도록 촉진하고 다 같이 누릴 수 있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구태언 변호사는 "기존 기득권도 혁신을 더 해 시장을 지켜내야 한다"며 "해외 사업자가 들어와서 그 분야를 모두 가져 가는 것은 좋지 못 하다"고 말했다. 김국현 대표는 "레드오션을 퍼플로 바꾸고 싶은 열정을 지닌 이가 많지만, 인허가에 걸려 좌절하고 있다"며 "많은 것이 재량 행정으로 이루어지며, 이런 것이 위축 효과를 불러온다"고 밝혔다. 또한 "아직 상당 부분 시스템이 조선 시대다"며 "삼권분립을 확실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