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각광받는 ‘핀테크’ 비즈니스도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틈새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인터넷기업협회가 올해 들어 처음 주최한 ‘2015 굿 인터넷 클럽’에는 4명의 전문가가 토론자로 나서 ‘인터넷 빅 트렌드의 허와 실’을 주제로 집중적인 논의를 펼쳤다. 김국현 에디토이 대표 사회로 이뤄진 토론에는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 안병익 씨온 대표, 김유신 SK텔레콤 부장, 최성진 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임정욱 센터장은 “지난해부터 핀테크 관심이 부쩍 늘었지만 중국이나 미국에서 간편결제나 인터넷은행 설립이 본격화된 것은 불편한 금융환경과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빚어낸 현상”이라며 “우리나라처럼 모바일 금융이 자리잡은 곳에서는 새로운 틈새를 노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핀테크 육성을 위해 규제 해소에 나서면서 새로운 산업기회를 연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누구나 생각해내는 경쟁이 치열한 분야보다 차별화된 영역에서 기회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시장을 겨냥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김유신 부장은 “3D프린팅이 가능하고 인터넷을 통해 세계를 상대로 유통할 수 있어 새로운 장치를 고안하면 지금이 어느 때보다 사업하기 좋은 기회”라며 “서비스화된 하드웨어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한국적 상황을 고려하는데는 정부가 규제 개혁에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규제가 국내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임 센터장은 “우리나라 스타트업은 미국과 달리 법조문까지 외우는 사례가 많다”며 “이는 미국이 해선 안 되는 것만 법에 명시한 규제방식인 반면 한국은 사업 가능한 영역만 명시하가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내 기업이 정책적 이슈로 사업에 쏟을 시간을 뺏기고 있는 셈이다. 시대에 뒤쳐진 위치정보법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김유신 부장은 “피처폰 시절에 마련된 위치정보법은 사물통신(M2M)과 스마트폰 시대에 국내기업의 역차별을 만들었다”며 “새롭게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병익 대표도 냉장고, 렌트카, 헬스케어 등 사물에까지 적용된 강력한 닫기 개인정보보호법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엄격히 제한한 법령 상세보기▶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글로벌시장에 도전할 사업 기회가 박탈됐다는 견해를 내놨다. 토론자들은 정부가 규제는 풀렸는 데 기업은 왜 뛰지 않느냐고 몰아부쳐서는 안된다고 입을 모았다. 최성진 사무국장은 “도전하고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로 봐야한다”며 “혁신의 주체인 기업에 대한 대중들의 격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영업자가 힘들고 청년은 갈 곳이 없어 힘든데, 핀테크(기술+금융), O2O(온라인에서 오프라인), IoT(사물인터넷)의 의미가 뭡니까? 푹 가라앉은 우리 사회에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김국현 에디토이 대표), "새로운 기회를 많이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새로운 분야가 열리면 새로운 창업이 가능하고, 회사가 성장하면 고용이 창출됩니다. 자영업자가 더 잘할 수 있는 기회도 열어줄 것입니다."(임정욱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센터장) 26일 서울 강남구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앤(&)스페이스에서 열린 2015년 1차 굿인터넷클럽 행사에서는 핀테크와 O2O, IoT 등 최근 한국 사회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인터넷 빅트렌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질문과 답변이 쏟아졌다. 임정욱 센터장은 이날 "한국에서 스타트업(신생 벤처)의 사업분야가 배달 앱, B2C(기업과 소비자 거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굉장히 편중돼 있고, 정부 규제에 걸리는 것들은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자영업자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 치킨집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쉽게 눈에 보이는 사업을 하는 것은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터 틸 페이팔 창업자가 최근 방한해 "경쟁이 심한 쪽에 들어가면 망한다"고 말했듯 새로운 분야가 열려야 하는데 경제의 신진대사를 막고 있는 게 지금 상태"라며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김유신 SK텔레콤(017670) 신사업추진단 부장은 "중소기업들은 핀테크, O2O, IoT로 기회와 활력을 얻을 수 있다"며 "그러나 규제로 인해 국내보다는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낫다"고 설명했다. 안병익 씨온 대표는 중산층 몰락과 자영업자 증가의 관련성을 언급하면서 "500만명에 달하는 자영업자의 30%가 창업 1년이 안돼 폐점하는 상황"이라며 "좁은 골목에 상점을 열어도 스마트폰을 이용한 O2O 기술을 활용하면 대로변에서 마케팅을 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차만 있으면 우버 엑스를 통해 돈을 벌 수 있고, 집에 빈곳이 있다면 숙박 서비스를 할 수 있으며, 재능이 있으면 일할 수 있다"며 "이런 것이 사회에 전반적으로 도움이 되고 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치기반 SNS 사업을 하면서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외국기업과의 역차별"이라며 "외국 사업자는 국내 위치정보를 사용해 서비스하는데 국내 사업자는 허가를 받고 등록해서 사업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성진 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은 "경제는 혁신을 통해 성장하고 발전한다"며 "크라우드 펀딩 관련 스타트업이 자신의 기술이 법에 저촉되는지 정부 쪽에 문의하자 정부가 서비스를 폐쇄시킨 사례도 있는데, 규제 개선을 통해 혁신을 일으키는 기업을 응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타트업이 찾을 활로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 임 센터장은 "왜 그렇게 인터넷은행에 목메는지 모르겠다"며 "한국은 시중은행 90%가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절반은 이미 인터넷에서 예금 가입이 가능해 거의 다 인터넷은행이 된 셈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특히 "핀테크는 작은 혁신을 통해 틈새 시장을 공략해서 확실히 성공해야 하는 게 중요하다"며 "스타트업은 은행과 같은 큰 금융기관이 리스크 부담 탓에 혁신하기 어렵고, 소비자들의 불편을 해소해줄 수 있는 자산 관리, 국제 송금, 크라우드 펀딩 분야 등을 시도하면 좋을 것이고, 은행은 그런 기업을 인수하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날 청중석에서는 규제 완화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광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이용자 편의를 강조하다보면 보안사고와 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를 대비해 책임의 귀속과 분배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유신 부장은 "중국인들이 명동에 와서 알리페이를 쓰고 있는 등 국경이 다 붕괴된 상황에서 정부는 우리 기업에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맡겨둬야 할 것"이라며 "다만, 정부는 P2P 방식의 대부업에서 돈을 떼이거나 많은 이자를 내는 경우에 대한 규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환율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해야한다"고 답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김상헌)는 삼성동에 위치한 엔(&)스페이스서 2015 굿 인터넷 클럽 1차 행사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굿 인터넷 클럽은 작년부터 인터넷산업 분야의 리더를 초청해 인터넷의 긍정적 활용사례 및 인터넷을 이용한 혁신사례 등 ‘인터넷 긍정성’에 대해 함께 생각하고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작년한 해 동안에는‘지식공유’, ‘1인 창작자’, ‘1인 판매자’, ‘금융’, ‘교육문화’, ‘게임’, ‘민주주의’ 등 다양한 소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 하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 들어 처음 개최한 해당 행사는 2015년 인터넷산업의 빅트렌드인 핀테크, O2O, IoT 의 허와 실을 알아보고, 빅트렌드 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김상헌)는 삼성동에 위치한 엔(&)스페이스서 2015 굿 인터넷 클럽 1차 행사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사진 = 인기협> 해당 행사는 김국현 에디토이 대표의 빅트렌드 산업 소개 와 진행으로 빅트렌드 산업 각 분야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해 열띤 논의를 나눴다. 우선 핀테크 분야의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은 “최근 핀테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며, 이러한 관심이 핀테크 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졌으면 한다"며 "핀테크 산업은 우리 스타트업에게 틈새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핀테크 산업 규제에 대해서 임 센터장은 “한국에서 스타트업(기업)을 하려면 규제와 관련된 법률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며 "우리 법제도가 미국식의 네거티브 방식이 아닌 포지티브 방식이어서 많은 허가, 인증 등의 절차가 필요해 이러한 규제에 대한 법률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O2O 분야의 안병익 씨온 대표는 “O2O 분야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연결하는 새로운 서비스로, 골목안의 점포도 모바일을 통해 알릴 수 있어 자영업자, 소상공인, 예비창업자에게도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이러한 새로운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위치정보와 관련된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IoT 분야의 SK텔레콤 김유신 부장은 “IoT와 관련된 서비스를 출시하여도 국내규제로 인해 사업을 영위하기 쉽지 않다”며 “국내 시장을 공략하는 것보다는 글로벌시장으로 진출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 있다” 고 말했다. 이어“IoT 산업은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 되어 줄 중소기업에게 많은 기회와 활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성진 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은 빅트렌드 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개선과 관련해 “최근 부상하고 있는 빅트렌드 산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산업 발전을 위해 규제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목소리를 내어야 한다 그리고 빅트렌드는 결국 기업들의 혁신에서 시작된 것으로 일반인, 정부, 산업계 등 모두가 이러한 혁신적인 기업들을 응원하다면,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들도 결국 개선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보기술 전문가들 강조 사업추진 속도 발 맞춰 규제개선도 함께 진행을 "핀테크(Fin-tech)는 인터넷 은행이 아니다." 정보기술 전문가들이 인터넷 은행 중심으로만 논의되고 있는 금융당국의 핀테크 활성화 정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전문가들은 금융과 정보기술(IT)을 융합한 핀테크는 인터넷 은행 보다는 국제송금과 소규모 대출 등 사용자들의 작은 불편을 덜어주는 틈새시장을 공략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핀테크≠인터넷은행 26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에서 열린 "굿인터넷 클럽" 세미나에서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은 "왜 정부에선 핀테크를 얘기할 때마다 인터넷전문은행에 목을 매는지 모르겠다"며 "이미 시중은행의 70%가 비대면으로 영업을 하고, 이중 절반이 모바일을 이용하는 등 인터넷은행은 시작된지 오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 센터장은 "핀테크는 작은 혁신으로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산업"이라며 "사용자들의 작은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국제송금과 대출 등 업무에서 정보기술(IT)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벤처기업, 중소기업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핀테크 산업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SK텔레콤 김유신 부장은 "점차 온라인과 오프라인, 국가간 경계가 붕괴되고 있는 상황에서 송금으로 환차손 문제도 발생할텐데 정부에선 이런 부작용에 대해 고민하고, 이를 해소하려는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금융사업을 할 수 있어야 혁신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스타트업도 금융사업 할 수 있어야 이 때문에 핀테크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스타트업(신생벤처)들이 활발히 금융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게 핀테크 산업 정책이라는 주장도 잇따라 제기됐다. 임 센터장은 "규모가 큰 은행들이 핀테크에 진출하는 것 보다 혁신을 잘할 수 있는 작은 기업들이 핀테크 사업을 하도록 기존 은행과 정부가 도와줘야 한다"며 "길게 내다보고 한국의 실정에 맞는 한국적 혁신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안병익 씨온 대표이사는 "핀테크는 온라인.오프라인 연계사업(O2O)를 통해 발전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등장하면서 경제 민주주의가 정착됐고 누구나 쉽게 참여하고 공유할 수 있는 초연결주의 시대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실정에 맞는 규제개선 필요 핀테크와 사물인터넷(IoT), O2O 등 주요 사업의 활성화와 관련, 사업 실정에 맞는 규제개선 필요성이 강조됐다. 규제개선은 필요하지만 생태계 경쟁력을 의식한, 글로벌 기업들과의 경쟁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규제개선이 급하게 이뤄져도 국내기업들의 사업추진 속도가 이를 충족하지 못해 자칫 글로벌 기업들에게 국내 시장을 선점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성진 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은 "규제는 공익적 목적으로 만든 것이라 조화를 통해 개선해야하는데 이 과정은 더디게 진행된다"면서도 "문제는 규제가 개방형으로 글로벌 기준에 맞게 가는 상황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최 사무국장은 "기업들은 규제가 개선될지 안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무조건 핀테크 등의 새로운 사업에 뛰어들 수는 없다"며 "국내 기업들은 규제개선 이후 사업을 본격화하려고 하지만 그러다 글로벌 기업들에게 밀리면 우리나라 산업의 생태계가 경쟁력을 잃어버릴수도 있다"고 말했다.

“왜 그렇게 인터넷 전문은행에 목매는지 모르겠어요. 정부도 뭔가 성과를 보여야 하니 큰 걸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자꾸 인터넷 전문은행을 얘기하는데, 한국은 이미 시중은행 거래 90%가 비대면으로 이뤄져요. 절반 이상은 모바일이고요. 이미 인터넷에서 예금 새로 가입할 수 있고요. 거의 인터넷 은행이 된 셈이죠. 이런 상황에 인터넷 은행을 만들어서 누가 크게 성공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이 2월26일 서울 강남 엔스페이스에서 열린 "2015 인터넷 빅트랜드, 그 허와 실은" 패널 토론에서 발언했다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이 2월26일 서울 강남 엔스페이스에서 열린 ‘2015 인터넷 빅트랜드, 그 허와 실은’ 패널 토론에서 발언했다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센터장은 인터넷 전문은행에 파묻힌 당국의 시선을 지적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2월26일 아침 서울 강남구 엔스페이스에서 연 ‘2015 인터넷 빅트랜드, 그 허와 실은’ 패널 토론 자리였다. 임정욱 센터장은 핀테크 전문가로서 강단에 섰다. 그는 국내 핀테크 열풍을 풀무질한 주인공 중 한 명이기도 하다. 임 센터장은 핀테크 스타트업은 기존 금융회사가 손대지 않던 틈새시장을 노려야 한다고 말했다. “핀테크 핵심은 틈새시장이예요. 어제 피터 틸 강연에서 왜 트랜스퍼와이즈나 스트라이프 같은 회사에 투자했냐고 물어봤어요. 자기는 큰 곳보다 작은 틈새시장을 먼저 공략해 거기서 확실히 성공하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투자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은행 같은 큰 금융기관이 혁신하기 힘든, 소비자의 작은 불편을 스타트업이 들어가 (해결하려고) 시도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많아요.” 국내에서 핀테크 이야기를 할 때 빠지지 않는 게 규제다. 이 자리에서도 국내 규제환경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정부가 핀테크 종합 육성대책을 발표하며 관련 규제를 풀어내겠다고 발표했지만 아직 일반 사용자에게는 변화가 와닿지 않는다. 정부가 올해 말까지 액티브X를 없애겠다고 천명했지만, 은행은 액티브X 대신 실행파일(exe)로 플러그인을 설치하라고 요구한다. 금융권이 현실적인 문제를 들어 액티브X 폐지 시기를 오는 3월로 미뤄달라고 요청한 결과다. 그 사이 과도기에 은행은 ‘exe’ 방식으로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방안을 설치하는 미봉책을 내놓았고, 정부는 이를 용인했다. 최성진 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은 “플러그인 방식 보안프로그램을 안 쓰자고 했던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라며 “다들 해결됐다고 하지만 이용자는 여전히 불편한 상황을 눈에 불을 켜고 찾아 지속적으로 얘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임정욱 센터장은 사회적인 맥락 없이 하향식으로 몰아붙이는 상황에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기 때문에 바뀌는 게 없다고 설명했다. “(혁신은) 누군가 책임져야 하니 모두 그걸 두려워합니다. 다 풀어준다고 해도 결국 실무자가 책임진다거나 금융기관이 책임져야 하는데, 사고 나면 죄다 사장을 갈아치우는 상황에 누가 총대를 매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보안 플러그인을) 못 없애는 겁니다. 보안에 대한 단련도 안 돼 있고 훈련도 안 된 마당에 정부 규제와 액티브X 같은 우산 속에서 (사고책임을) 면책 받던 상황에 (규제를) 모두 풀어줬다고 해도 사고나면 아무도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없으니 못 바꾸는 겁니다. ” 임정욱 센터장은 대통령이 하향식으로 지시하고 정부 기관이 따르는 점은 못미덥지만, 이렇게라도 혁신이 이뤄지는 편이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안 하는 것 보다는 낫죠. 1~2년 전에는 액티브X 없앨 방법이 전혀 안 보였는데, 갑자기 바뀌었잖아요. 이게 한국의 장점일 수도 있어요. 이런 분위기를 타고 빨리 성공사례가 나와주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2월26일 아침 7시30분에 서울 강남 엔스페이스에서 열린 "2015 인터넷 빅트랜드, 그 허와 실은" 패널토론. 왼쪽부터 최성진 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 안병익 씨온 대표, 김유신 SKT 부장 ▲2월26일 아침 7시30분에 서울 강남 엔스페이스에서 열린 ‘2015 인터넷 빅트랜드, 그 허와 실은’ 패널토론. 왼쪽부터 최성진 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 안병익 씨온 대표, 김유신 SKT 부장 김유신 SK텔레콤 컨버전스사업부 부장은 아예 국내에서 만들되 서비스는 해외만 하는 식으로 국내 규제를 피해가는 쪽은 어떻냐고 제안했다. 김 부장은 “SKT와 삼성전자 주가가 10년 전에는 비슷했는데 지금은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라며 “SKT가 국내 이동통신시장이라는 면허사업 영역에 안주하는 동안 삼성전자는 글로벌로 나갔기 때문에 지금처럼 결과가 갈라진 게 아니냐”라는 의견을 냈다. 안병익 씨온 대표는 O2O 덕분에 핀테크가 발전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핀테크도 O2O 때문에 발전할 걸로 생각합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 결제를 연결하니까요.” 임 센터장도 핀테크가 침체된 국내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핀테크가 “새로운 기회를 많이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국 스타트업은 시작하는 분야가 굉장히 편중돼 있어요. 배달 앱이나 SNS 같이 눈에 보이는 B2C만 하지 B2B나 하드웨어, 위치기반 등 규제에 걸리는 사업은 잘 못해요. 이건 다들 치킨집 차리는 것과 마찬가지죠.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막힌 게 많아서 눈에 쉽게 보이는 일만 하는 겁니다. 그건 망하는 지름길이죠. 피터 틸도 경쟁은 패배자나 하는 거라고 비판합니다. O2O 등 새로운 분야가 열리면 창업이 일어나 새 회사가 성장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많은 자영업자가 더 잘 할 수 있는 새 기회를 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미국 경제가 잘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걸 너무 막으면 경제의 신진대사를 막는 거라고 생각해요.”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2년째 운영하고 있는 "2015 굿인터넷클럽(2015 Good Internet Club)"이 12월 15일 한해를 마무리하는 송년모임을 가졌다. 달변의 붙박이 진행자 김국현 대표(에디토이)의 사회로 15일 매달 열리는 시각인 오전 7시 30에 맞춰 클럽의 장소인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 엔(&) 스페이스(삼성동 소재)에서 모였다. 1~9차까지 행사에 참여한 진행자-발표자-패널-기자 등이 한해를 돌아보았다. 2015 굿인터넷클럽 송년모임 ■ 본 행사못지 않은 뜨거운 VR논쟁 둥그렇게 앉아 자유로운 토론형식으로 진행된 모임은 VR이나 MCN 등 본 행사보다 떠 뜨거운 열기를 보여주기도 했다. 특히 9차 패널로 참석한 전우열 대표(VIT), 오현오 대표(가우디오디오랩)는 내년 이후 VR 전망을 두고 많은 열린 대화가 오갔다. 전우열 대표는 "VR(가상현실) 중 360도에 대해 최근 페이스북이 지원하다는 소식으로 다시 주목하고 있다. 게임쪽에서는 글로벌 톱레벨 게임인 "클래시오브클랜"이 게임 다시보기에 VR를 채택하기로 한다"며 "과거 3D 입체가 2D에다 안경을 양념이었지만 VR은 두눈을 이용하고 중국에서도 관심이 많아 3D꼴로 화제가 되었다 사그러지는 주제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오현오 대표는 "아직 하드웨어 퀄리티가 뒷받침이 되지 않고 있다. 게임이 선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영화나 영상이 앞설 것 같다. 무어의법칙처럼 2~3년에 현실화될 것 같다. 물론 소비자의 대중화는 별도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 "MCN-일인 제작자 붐...인터넷 기반 시장 방송사 위협" "정글의 법칙" "유승준 인터뷰"로 유명한 신현원프로덕션 대표는 "1년 동안 인터넷시장이 크게 변했다. 그동안 월드컵 4주기로 TV화질이 업그레이드되었는데, 이것은 제조사의 방향이지 대중들의 방향은 아니었다. 최근에는 MCN 시장이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콘텐츠 제작자나 일인 제작자들이 인터넷에서 맹활약하면서 제작비 대비 더 많은 대중을 선도하고 있다. 한정한 예산으로 엄청난 효과를 발휘한다. 광고 시장도 인터넷 기반이 중심으로 부상중이다. 가령 신인가수 데뷔할 때 방송에 먼저 선보였는데 이제 달라졌다. 신곡을 인터넷 생방송에 먼저 소개한다. 방송은 후순위다. 나중에 방송사가 송출기능만 남을지도 모른다"라고 진단했다. 2015 굿인터넷클럽 9차 모습 이어 네이버 김진규 GR팀장은 "이제 콘텐츠 중심시대다. 개인방송이나 웹드라마 등 주목을 받는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기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디렉터도 "스타트업 분야도 K마트를 먹었던 월마트 등장이나 아마존 출연처럼 인터넷 혁명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며 "내년에도 "굿인터넷클럽"이 이런 주제를 안에서만 머물지 않고 대중들과 함께 아젠더를 찾아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국현 대표는 "새해에도 새롭게 조명되는 웹툰이나 게임을 비롯한 규제, 질주하는 중국의 IT 변화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좋은인터넷의 이슈를 찾아보자"라고 마무리했다. 한편 굿인터넷클럽은 네이버, 다음카카오, 이베이코리아, 구글코리아, 엔씨소프트, 온오프믹스, SK컴즈가 후원하고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주관한다.

다음카카오 감청영장 협조 거부 사태를 계기로 준법과 고객 사생활 보호 가치를 두고 인터넷 업계가 딜레마에 빠져있다. 무엇보다 통신비밀보호법이 발전하는 IT 환경을 쫓아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법 해석과 집행 사이의 괴리로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다는 평가다. 이 가운데 국회와 인터넷기업들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나서고 있어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 28일 인터넷기업협회는 "인터넷, 민주주의의 도구인가, 감시의 도구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분쟁진역 독립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김영미 PD, 송경재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교수, 이원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박경신 교수는 "인터넷에서 더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다 보니 자연스레 정부의 감시도 늘어나는 것"이라며 "인터넷이 감시의 도구라는 표현은 넌센스"라고 말했다. 시대에 맞지 않은 교통규칙을 바꾸듯 인터넷에 대한 규제도 개선할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영미 PD는 "위구르 지역을 취재 갔을 때 현지인이 감시를 피해 위챗이 아닌 카카오톡을 쓰고 있었다"며 "위구르 지역민들이 사이버 망명을 위해 카카오톡으로 떠났는데, 우리나라에서 이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이러니 하다"고 말했다. 국회에서도 사생활 보호와 적법한 법집행의 균형점을 찾는 길을 모색 중이다. 새정치국민연합 정청래 의원과 우상호 의원은 28일 "박근혜 정부 사이버사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인성 전 한양대학교 교수는 "기술적으로 어떤 형태로든 실시간 감청을 할 수 있지만 카카오톡은 하지 않은 것"이라며 "실시간 감청을 피해간다면 검찰은 적법한 실시간 감청 행위를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감청과 데이터 압수를 투명화하고 최소화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주희 민변 변호사도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개인정보보호 등의 기본권 보호 차원에서 관련법을 규범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며 "침해 정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22일에는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이 "고객정보보호와 준법경영에 대한 인터넷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라는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 행사에 참석한 최성진 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은 "카카오톡의 감청영장에 따른 협조 역시 현행법에 대한 해석이 분분해 더욱 논란이 거세졌다"며 "기업들의 준법경영이 존중받아야 하는데 현 기술수준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현행법으로 인해 준법의 기준이 명확치 않은 만큼 이를 다시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터넷 기업은 다음카카오의 감청영장 거부 선언 이후 공동대응을 모색했으나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황이다. 하지만 27일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주관 캠프모바일 기술이사가 "법적인 집행 방식에 대해서 법적인 논란 발생했기 때문에 감청영장에 대해서는 대응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있다"며 "범죄 수사에 공익적 목적 달성하면서도, 합리적 가이드라인 마련되면 좋겠다"고 밝혀 주목받고 있다. 캠프모바일의 모회사인 네이버 김상헌 대표는 본지와 인터뷰에서 "사생활 자유와 공정한 법집행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사회적 합의를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다음카카오에 이어 캠프모바일도 감청영장 대응 중단이라는 "공통분모"를 공유한 만큼 사회적 합의를 만들기 위한 인터넷 기업들의 노력이 가속화를 탈 전망이다.

인터넷은 ‘민주주의’의 도구일까 아니면 ‘감시’의 도구일까. 28일 삼성동 엔스페이스에서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주최한 ‘제8차 굿 인터넷 클럽 50’ 토론회를 통해 인터넷의 양면성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날 ‘인터넷, 민주주의의 도구인가, 감시의 도구인가?’를 주제로 이원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보사회분석실 연구위원(정치학 박사), 송경재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교수, 김영미 분쟁지역 독립PD(시사인 국제문제편집위원),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진 왼쪽부터>가 토론회에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우선 송경재 교수는 이 같은 토론 주제를 잡은 이유에 대해 “인터넷은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나”라며 “사회의 조건과 사람의 인식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민주주의 도구이기도 감시의 도구이기도 한 것을 얘기하고 싶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뒤이어 이원태 연구위원은 인터넷을 보는 관점이 처음에 민주주의 효과를 기대하는 논의가 왕성하다가 이후 비민주적 요소에 대한 비판적 논의가 등장하는 최근 상황을 전달했다. 이 위원은 “상황에 따라 맥락에 따라 민주주주와 인터넷이 갖는 관계가 달라진다”고 부연했다. 박경신 교수는 인터넷을 감시의 도구로 보는 것은 ‘난센스’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박 교수는 “인터넷이 가져다주는 게 더 많은 소통이다. 당연히 검찰이나 경찰이 사상과 견해를 더 쉽게 보게 됐다”며 “(인터넷이 감시의 도구라는 것은) 교통수단이 발달해 사고가 많이 일어나니 교통수단이 살해도구가 됐다와 마찬가지 (견해)”라고 주장했다. 물론 박 교수도 인터넷에 대한 감시는 걱정해야 된다는 의견이다. 그는 “교통사고를 조심 안해선 안 되듯 새로운 안전장치들이 개발되고 룰들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인터넷을 통해) 서로가 주고받는 방식이 늘어나면 프라이버시 보호룰들도 같이 발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미 독립PD는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촉발된 반정부 시위인 ‘아랍의 봄’을 직접 취재했던 경험담을 풀어냈다. 김 PD는 “아랍의 봄은 인터넷이 없었으면 불가능했다”며 “튀니지 이집트 예맨 등 반정부 시위 순서가 인터넷이 집안으로 보급되는 순서”라고 말했다. 그는 이집트 혁명도 페이스북 친구 등 인터넷 상에서 소통하다 오프라인에서 만나보자고 모인 것이 혁명으로 번졌다는 설명이다. 이어서 인터넷의 효과를 낙관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관련해 김 PD는 소말리아 테러단체들이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사례를 들어 “인권을 모르는 사람한테 인터넷을 쥐어주면 굉장히 위험한 도구가 된다”고 봤으며 이 위원은 “기술이라는 것은 인터넷도 마찬가지로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이 어떻게 선택하고 재구성해 활용해나가냐에 따라 선택지가 다양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터넷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키기 위한 이용자들의 노력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 교수는 “인터넷은 사람들을 평등하게 만드는 기능이 있는 거 같다”며 인터넷이 권력의 오남용을 막아주는 순기능이 있다고 봤다. 또 이 같은 기능을 보호하고 감시를 막기 위해 이용자들이 여러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이에 송 교수도 “인터넷의 역사를 보면 한 번도 저절로 자유로워진 적이 없다”며 “기본권 제한되는 점들이 분명히 남아있다. 학계가 시민단체가 노력해야 한다. 인터넷 자유정신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힘줘 말했다.

최근 수사기관의 사이버 검열 논란으로 사생활 침해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28일 제8차 ‘굿 인터넷 클럽 50’을 통해 ‘인터넷, 민주주의의 도구인가, 감시의 도구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인터넷의 역할에 관한 화두를 던졌다. ? 토론회에 참석한 시사인 김영미 PD는 "인터넷의 보급이 ‘아랍의 봄’(2010년 말 튀니지에서 시작돼 아랍 중동 국가 및 북아프리카로 확산된 반(反)정부 시위의 통칭)을 가능케 하는 주요 매개체였다"고 강조했다. 독재 국가에 놓여있던 국민들은 인터넷을 통해 국민이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을 선출한다는 사실을 알았으며, 여러 나라의 자유로운 문화와 사상들을 접하게 되면서 SNS(페이스북)를 매개로 집결했다. 독재자들이 권력을 세습하고 국민들의 자유를 강탈해 온 중동 국가에서도 인터넷이 들어가면서 민주화의 꽃이 핀 셈이다. ? “아랍의 봄은 인터넷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튀니지, 이집트, 예멘 등 혁명이 일어나는 순서가 인터넷이 집 안에 보급되는 순서와 일치하죠.” ? 하지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이원태 박사는 민주화를 이루는 데 순기능을 한 인터넷이 비민주적인 체제의 국가에서는 때론 시민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고 지적했다. ? 중국의 경우 철저히 인터넷을 통제하고, 정치 세력을 뒤흔들만한 위험이 감지될 경우 아예 경로를 차단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다. ‘카톡 검열’ 사태로 대표되는 수사기관의 감청과 국정원 댓글 사태 역시 힘을 가진 ‘누군가’가 인터넷을 오용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왼쪽부터 이원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박사, 송경재 경희대학교 교수, 김영미 시사인PD,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 김국현 에디토이 대표. 왼쪽부터 이원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박사, 송경재 경희대학교 교수, 김영미 시사인PD,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 김국현 에디토이 대표. “인터넷의 효과를 절대시 하거나 낙관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인터넷이 민주화의 열망과 요구가 결집돼서 폭발적인 에너지로 발전할 수도 있지만, 기득권자와 통치자들이 반격을 가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거든요.” ? 반면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런 권력 기관의 검열과 감시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얘기를 풀어갔다. 인터넷을 통해 많은 소통이 이뤄지다 보니 더 많은 사상과 흔적이 남게 됐고, 자연스럽게 검경이 사람들의 사상과 견해를 더 쉽게 보게 됐다는 논리다. ? “인터넷이 감시의 도구라고 하는 건 난센스라고 봅니다. 인터넷이 가져다 준 게 더 많은 소통이고, 더 많은 사상과 흔적이 남기 때문에 검찰과 경찰이 우리의 사상과 견해를 더 쉬이 보게 됐을 뿐입니다. 물론 이에 대한 새로운 안전장치가 마련되고 사생활 보호에 대한 규칙들도 발전해야 하고요. 또 국정원 댓글이 실제로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연구해서 인터넷을 통해 국민들의 사상 통제가 실현됐는지 인터넷의 순수한 역기능과 폐해에 대해서도 명확히 할 필요도 있습니다.” ? 김영미 PD는 계속해서 민주주의 도구로서의 인터넷을 강조했다. 비록 아랍의 봄 이후 독재자가 물러난 자리를 또 다른 군부가 몰려와 차지하고 있지만 이런 인터넷을 통한 민주화의 경험이 매우 가치가 있다는 얘기였다. ? 이원태 박사 역시 중동에서 인터넷, 스마트폰 사용으로 정치적 담론이 만들어지고, 읽고 쓰는 집단적 경험의 공유들이 이뤄지고 있음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재활성 되는 계기가 생기면 제2, 제3의 아랍의 봄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달 검찰의 "사이버 검열" 발표 이후 민주주의 산물처럼 여겨지던 인터넷이 감시의 도구로 전락되는 것 아니냐는 이용자들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술 발전에 따라 사회적 합의와 조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인터넷기업협회가 28일 서울 삼상동 엔(&)스페이스에서 "인터넷, 민주주의의 도구인가, 감시의 도구인가?"를 주제로 개최한 "굿인터넷클럽 50" 세미나에서 "인터넷을 감시의 도구로 보는 것은 넌센스"라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인터넷은 많은 소통을 가져다 줬고 이로 인해 국민의 다양한 사상과 견해가 인터넷에 남게 됐다"며 "이에 따라 경찰과 검찰도 국민의 사상과 견해를 더 쉽게 접하게 되면서 최근 검찰의 사이버 검열과 같은 논란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이어 박 교수는 "하지만 이것은 기술이 발전하면 오는 부가적인 문제로, 사회적 합의와 조율을 통해 해결해야할 일"이라며 "자동차 등 교통수단이 발달하면서 교통사고가 늘었다고 자동차를 살해 도구로 보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다. 그는 "인터넷은 그동안 기존 권력층의 힘을 나누는 역할을 해왔다"면서 "앞으로도 인터넷이 이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용자는 물론 산업계와 학계도 인터넷이 권력층에 남용되지 못하게 시대에 맞는 사회적 규제와 제도를 만들어가는 데 노력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송경재 경희대 교수는 "그동안의 인터넷 역사를 보면 저절로 자유로워진 적이 없다"면서 "인터넷 실명제도 시민단체 등의 요구와 소송으로 폐지됐다는 점에서 앞으로 인터넷이 지금과 같은 논란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산업계와 학계, 시민단체 등이 관련해 끊임없이 문제제기하며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겠다"고 말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이원태 박사는 "인터넷이 긍정적인 결과만 가져다 줄 것이라는 낙관주의는 위험하다"면서 "기술이라는 것은 사회적 구성원이 어떤 선택을 하고 재구성 하냐에 따라 다양한 결과를 가져다 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박사는 "인터넷을 민주주의 플랫폼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표현의 자유와 같은 민주주의 기본 규범을 인터넷에도 적용시켜 제도적으로 구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