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기능, 동일규제’원칙에 대해 토론하기 위해“금융산업의 동일규제! 간편결제 등의 신기술 혁신으로 이어지는가?”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보고자 합니다.

현재 이슈 되고 있는 인터넷동영상서비스 산업에 대해 이야기 해보며 산업 발전을 강화하고 국제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 규제의 변화나 발전 방향성에 대해 논의해보겠습니다.

새 정부의 기조인 ‘자율규제’에 대해 소상공인, 중소기업, 학계, 기업 등 다양한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누고 논의할 예정입니다.

"2021년, 열 번의 굿인터넷클럽을 돌아보며 지난 한 해 디지털 산업의 '결정적 순간'들은 무엇이었는지 간담회 속 전문가들의 발언 속에서 '에센스'를 찾아봤습니다."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논란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처 간 이중규제, 기존 공정거래법과의 중복규제는 물론 사전영향평가 등 최소한의 숙의조차 없었다는 점 역시 큰 우려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예로 유럽연합(EU)은 플랫폼 관련 규제의 하나인 '온라인 플랫폼 규칙'을 만들면서 실태조사, 영향력 평가 등 4년 동안 논의를 거친 것에 반해 온플법은 20년 12월에서야 초안이 마련됐고, 현재도 수정·조정 단계를 거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규제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긍·부정을 떠나 커다랗고 또 직접적일텐데, 과연 이렇게 섣부른 입법이 적절한 것인지, 예상되는 부작용과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학계 및 법조계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최근 국회, 공정위 등 입법/규제 기관에서 플랫폼 산업(기업)을 향한 시선이 곱지만은 않은 실정입니다. 플랫폼 산업의 독과점, 사회적 책임 부족 등이 주요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과연 실제 플랫폼 생태계가 강력한 규제가 필요할 만큼의 부작용이 실제로 존재할까요? 또, 플랫폼 산업이 정말 상생을 저버리고 있을까요? 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생태계 내 이해관계자들. 특히, 플랫폼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여겨지는 소상공인(스몰 브랜드)의 진짜 목소리를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짧은 영상 클립이 중심이 되는 플랫폼들의 성장 현황을 알아보고 특히, MZ세대가 영상 클립의 제작과 전파에 참여하는 원인 및 해당 문화의 파급력 나아가 플랫폼 서비스가 MZ세대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 논의해보겠습니다.

국회에서 정책 마련에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보좌진들과 함께 대한민국 디지털 산업의 발전을 위한 생각을 나누고 성장을 위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허심탄회 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디지털 치료제의 개념 및 사례를 통해 해당 산업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디지털 치료제 관점에서 게임이 심리적 질병들에 대해 어떻게 치료제로서 작용하는지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구글이 예고한 10월이 약 3개월 남은 시점에서 각 국에서 이 사안에 대해 어떤 법률적 이슈들이 있는지 살펴보며 해당 정책이 가지는 독점, 우월적 지위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찬찬히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